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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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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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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강화한다

폭염 대책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지원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 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그늘막 등)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생수, 쿨토시 등),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찰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어, 기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

해양수산부, 섬·어촌으로 찾아가는 '어복버스' 의료부터 식품까지 지원 넓힌다

어업인 대상 복지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무인점포)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보건복지부,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 협조 요청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하루 평균 809명 신청, 올해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 대비 약 4.6배 증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

법무부, '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

법률·심리 상담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예정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인사혁신처, '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공직사회 활력제고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법예고, 6월 시행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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