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4월 21일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본 사업 전환에 앞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추진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긴급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도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춘 사회 안전망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4월 15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8,123명의 국민이 긴급지원을 받았다. 이 중 19,422명을 상담하고, 9,160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했으며,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334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지난 2023년 31명의 유공자를 포상한 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첫 포상이다. 이번 포상은 포상 신청서 제출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3·15의거 참여자 449명 등 총 79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는 개인이 4·19혁명 주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직접 입증 자료를 수집·발굴하는 한편, 4·19혁명 현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심사에 반영하는 등 4·19혁명의 기치를 들었거나 혁명의 정신을 확산한 이들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포상자 70명 중 당시 고등학생은 32명, 대학생은 25명, 일반인은 13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1명이다. 시위별로는 4·19혁명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 3·15의거 24명, 대구 2·28민주운동 8명, 대전 3·8민주의거 및 광주 3·15의거 각 1명 순이다. 주요 포상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 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그늘막 등)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생수, 쿨토시 등),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찰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어, 기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무인점포)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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