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7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라고 총평했다.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이 수상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20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사)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4.19혁명공로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인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제7대)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기택 선생은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원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20일 별세했으며, 현재 국립4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t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학생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발족했다. 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일선 학교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신학기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는 최교진 장관이 직접 주재한다. 고교학점제와 민주시민교육 등 핵심 교육정책을 비롯해 학생맞춤통합지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등 맞춤형 지원 체계의 구축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개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신학기의 영향으로 1분기 학원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함께 학원‧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 발표한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구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되어,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이 출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 출제위원 구성‧선정 》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나머지는 교수 등으로 구성)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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