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8명), 보훈보상(8명), 보훈문화(9명), 의료복지(8명), 제대군인(7명)의 5개 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와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방안 마련,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지원방안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4일, 유성구청소년수련관(대전)에서 학부모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교육청, 대전 유성구청이 협력하여 방학 중에도 특색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다.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 유성구청장,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하여,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초등학생들에게 보다 촘촘한 돌봄과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 돌봄‧교육 협력이 확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202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②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수립됐다. 방안에 포함된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을 존경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대외 유공 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매년 6월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및 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4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보훈알림-공지사항)에 게시된 ‘2026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 공개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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