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25.12.30.~’27.12.29.)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했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사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2026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일영 공군 중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일영 중위의 유가족에게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패’를 수여한다. 수여식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이일영 중위의 여동생인 이춘영 님 등 유가족, 강일호 (사)이일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임원,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여식은 이일영 중위의 공적 소개 후 권오을 장관이 유가족에게 선정패와 함께 이일영 중위의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성한 포스터 액자를 전달하며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일영 중위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6·25전쟁 기간 중 총 44회 출격하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적 후방 수송로 차단 작전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 하지만 1952년 1월 9일, 강원도 회양과 원산을 잇는 적 보급로 폭격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던 중 적 진지를 추가 발견하여 공격을 감행하다 대공포에 피격되어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1951, 1952)했으며,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2024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했고, 2025년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시범운영 당시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이다. 특히,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 외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및 고교교육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교학점제 현안 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더불어 향후 고교교육의 전반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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